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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전자상거래

Ⅱ. 할부거래
1. 이 법의 적용범위
2. 할부매도인의 의무
1) 할부거래의 표시?고지의무
2) 할부계약의 요식성
3. 매수인의 철회권
1) 철회권의 행사방법
2) 철회권의 제한
3) 철회권행사의 효과
4. 매도인의 해제권
1) 해제권의 행사요건
2) 해제의 효과
5.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
6. 매수인의 항변권
7. 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8. 재판관할

Ⅲ. 차익거래

Ⅳ. 내부자거래

Ⅴ. 선물거래

Ⅵ. REPO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 그 중에서도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그 중심에 전자상거래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경제 활동의 핵심 메커니즘인 거래활동을 변화하는 측면에서 혁신적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프로세스가 비교적 간단한 B2C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들이 점차 내부 정보인프라를 완성하고 보안, 미들웨어(Middleware) 등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자재조달 시스템과 Marketplace를 본격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B2B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B2B 전자상거래는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무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M-Commerce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 략>

4. 매도인의 해제권

1) 해제권의 행사요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2) 해제의 효과

①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중 략>

Ⅵ. REPO거래(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o거래가 국가의 금융정책이나 투자목적상 경제적인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에게 그 거래의 유동성(liquidity), 안정성(security) 그리고 고수익?저위험성(high-yield and low-risk)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982년 5월, Repo매도인(Chase Manhattan Bank 등)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Drysdale Government Securities사가 그 증권을 자금시장에서 매각한 후에 파산하였고, 1982년 10월에는 Lombard-Wall 증권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Repo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을 매각하였지만 그 후 파산하였다. 이들은 Repo거래의 한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참고 자료

강재영, 선물거래에서의 적합성원칙,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김홍석 외 1명,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유순덕 외 2명,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1
유진 외 1명, 주식선물 차익거래의 이론과 실제, 한국파생상품학회, 2010
이상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4
한상규, 우리나라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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