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납부예외자 문제
2) 소득역진 문제
3) 형평성 문제
4) 연금재정 문제
5) 연금의 적정급여 수준 문제
6) 연금제도간의 연계 문제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납부예외자 대책
2) 제도 개선
3) 소득파악의 개선
4) 조세체계와 부과체계의 개선
5) 신고소득수준의 제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의 사회보험이 직면한 문제는 다차원적이다. 한편으로는 서구에서 사회보험 확대기에 직면했던 전국민 사회보험제도의 설계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등 사회보험 성숙기를 지나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의보통합, 4대 사회보험 통합 등 독자적인 사회보험의 내용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특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구에서 100여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나타난 사회보험의 과제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시적, 압축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적인 상황의 문제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인구노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사회구조변화와 실업 및 경기침체에 따르는 저성장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21세기 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동안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수급자의 권리 측면을 부각시킨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급함에 따라 근로의욕 저하 뿐 아니라 복지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노인철,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민주논단, 2001,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인간과복지, 2002
김연명, 변혁기 한국 사회보험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0
김연명, 4대 사회보험 통합의 의의 쟁점 과제,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편), 2000
김연명, 국민연금정책의 성과와 딜레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1
방하남 외, 사회보험 통합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2000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