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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FTA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4.1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FTA(자유무역협정)란?
2. ASEAN+3에서 한중일 FTA까지
3. 한중일 FTA의 각 나라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1. FTA(자유무역협정)란?자유무역협정, 즉 FTA(Free Trade Agreement)는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하겠다는 국가간의 협정을 가르킨다. FTA는 각국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권이 동일하여 자유무역의 효과가 큰 인접 국가,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경제적 연관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국가간의 다양한 방식으로 FTA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를 맺은 회원국 간에는 무역에 관한 모든 장벽이 제거되기 때문에 동일 국가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유사한 수준의 교역 자유가 실현된다. 그러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무역제한, 기타 무역장벽이 유지되므로 비가맹국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은 도리어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FTA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 관세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특정 도시나 지역을 의미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혼선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중 략>

②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
한중일 FTA에 따라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농업니다. 농업은 한중일 3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문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나 한중일 FTA가 이루어져 농업부문에서 무역관세가 철폐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중국산 농산물들이 한국과 일본의 농산물 시장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
물론 3국간 FTA 체결 후 3국간 농업 협력을 통해 농업 분야에서의 분업이 활성화되어 제품 차별화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역내 농산물의 교역 창출 등이 기대되기는 한다. 또한 이에 따라 3국간에 농산물 교역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FTA로 역내 농산물 교역 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농가는 어려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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