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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발표 PPT자료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족분열
파쇼통치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신설(1921)
방면위원제도 시행(1922)
조선구호령실시(1944) -생활보호법전까지
전쟁으로인한
기근과 피폐
일제강점기 1910~1945
국내외 독립운동
일제에 불만
사회복지정책변화
시대적배경

<중 략>

요구호자
급격히증가
자유당 정부(1948) : 사회부(보건,후생,노동,부녀)
보건부 창설(1949)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보건사회부 통합(1955)
: 후생시설운영요령(1955), 근로기준법(1953)
어린이헌장(1956)
- 공무원연금법 (1960)
사회복지시설 총 686개
6.25 전쟁발발
정부수립과 1950년대
독재를 통한
권력 연장에 집중
사회복지정책변화
시대적배경
전쟁으로 인한 임시적, 응급적 정책
외국원조에 의존적 구제방식
정권창출의
어려움
생활보호법(1961), 갱생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아동복리법(1961)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의료보험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돈안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수난구호법(1961)
군사원호관련 입법
사회복지입법 19건
5.16 군사정변
군사쿠테타~민정이양기 (1961~1963)
민생의 궁핍
사회복지정책변화
시대적배경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회복지입법

<중 략>

1960년 공무원 연금법
1950년 군사원호법
박정희 정부
1961~1979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년 의료보험법
197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961년 생활보호법
전두환 정부
1980~1987
1986년 국민연금법
1984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개정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민주화 정부기
노태우 정부
1987~1992
1989년 도시 지역 자영업자 적용
1988년 장애인 등록사업
김영삼 정부
1992~1997
1995년 고용보험법
1995년 농어민까지 대상 확대
민주주의 정부기
김대중 정부
1997~2002
2000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2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
1998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1999년 도시 지역 모든 거주자로 대상 확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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