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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4.14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개괄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4) 주요용어

2. 한부모가족지원법 법의 내용
1)한부모가족지원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자
3)한부모가족복지의 실시기관
4)한부모가족복지의 내용과 실시
5)한부모가족복지시설
6)한부모가족복지의 재정
7)보칙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Ⅲ 결론: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감소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의 사별 또는 이별에 의해 생기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은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다.
이러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생겨났는데 생계수단이 불확실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한모자복지법으로 출발하여 남녀차별을 없애고 늘어가는 부자가정의 추세에 맞춰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범위를 확대 시켰다. 따라서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 뿐만아니라 조부모가족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새로 개정된 법 내용을 알아보고 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 략>

2. 급여의내용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급여신청자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이상, 정부의 의무와 급여신청사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여 예상되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여의 내용 중 ‘생계비’의 의미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보다 명확하며 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대체하여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복지급여 조항을 의미외연이 분명한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급여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의 조건을 현실적이도록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의 개선과 가족수당의 도입하는 한편 가족의 형태나 상황등 실질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조건을 만들어 실효성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것과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 지원 등의 취업알선을 확대하는 것,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원이 없도록 생계비를 현 실정에 맞추어 지원하는 등의 개선안이 있다.

참고 자료

박차상외(200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제3판). 서울: 학지사.
김기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나눔의 집.
김훈 저 (2009). 사회복지법제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법제처(http://www.law.go.kr/main.html ).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news.nate.com/view/20120130n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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