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공공부조법2[1]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4.14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1p

Ⅱ. 본론
1. 공공부조 1p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p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이념
(3) 수급권자와 책임주체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2) 긴급복지지원법 6p

3) 의료급여법 7p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p

5) 재해구호법 9p

2. 공공부조의 문제점 10p

Ⅲ. 결론 :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 12p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양극화되고 확대되는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대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고 저소득 실직자 가구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시급하다.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1항에 제시되어 있듯이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중 략>

(4) 신청권 보장
수급권 신청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수급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신청권 보장이 중요하다. 신청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포함한다. ① 신청권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제공과 전문지식에 대한 사항을 고지 받으므로, 행정청의 그러한 조언ㆍ정보제공의무가 중시된다. ② 신청에 관한 형식적 요건으로 신청을 곤란하게 하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③ 신청에 선행하는 여려 협력기관의 관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들에 의해 신청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최종적인 권한 있는 행정청의 결정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으로 신청자의 제도에 신청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부담을 보다 경감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law.go.kr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2011]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9”통계청 www.kostat.go.kr
공공부조의 실태와 방향 : 대구시를 중심으로, 황감용 송건섭 이곤수 [2000]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승미[2012]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