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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에 대한 의견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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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4 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되레 거래가 뚝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담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수요자들이 거래를 늦추고 있어서다.
취득 양도세 면제 기준이 혼선을 빚고 있고 이에따라 국회통과까지 ‘거래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부동산 대책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고 거래를 미루고 있다. 즉, ‘기대치만 높여 관망세가 확산’되는 현상이다. 이는 세금감면 기준과 시기를 놓고 정치권이 계속 혼란을 빚을 경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시장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주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이다. 여 야는 하루빨리 국회의결을 통해 정책을 확정지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 중 크게 세제혜택, 수직증축, 보금자리주택 축소,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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