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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4.13 | 최종수정일 2015.05.17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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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남성 간 성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
2. 군대내 남성 간 성폭력의 특징
-1)친밀감으로 사소화(trivialization) 되는 성폭력
-2)계급별 위계질서에 따른 성폭력
-3)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편견으로 은폐되는 성폭력
-4)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강제적이고 의도적인 성폭력
-5)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
3. 군대내 남성 간 성폭력 실태
-1)군대내 성희롱적 언어문화 실태
-2)군대내 남성 간 성폭력의 신체적 피해 및 가해 실태
(1)피해 및 가해 실태 개요
(2)피해 실태
(3)가해 실태
4.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의 유형
-1)피해 유형
- 2)가해유형
5. 군대내 남성 성폭력에 대한 이론
5 - 1. 이론적 관점
-1)기능주의적 접근
-2)갈등 주의적 접근
-3)상호작용 주의적 접근
-4)사회 구조적 접근
-5)사회심리적 접근
5 - 2. 발생원인과 특성
-1)권력행사와 통제의 욕구의 발현으로서의 성폭력
-2)남성성의 경쟁을 위한 성폭력
-3)폭력행위와 성폭력과의 상관관계
-4)남성 간 성폭력과 동성애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관련 문제점
(1)군형법 상 추행죄의 입법목적과 계간처벌
(2)남성 간 강간의 불인정
(3)낮은 형량과 친고죄의 문제
-2)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7.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신고 절차와 실효성
-1)신고절차
-2)신고후 처리절차
-3)문제점
8. 사회 복지적 차원의 개입
-1)군사회복지사 제도
-2)성폭력 신고 센터 설치와 욕구 해소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기
-3)성교육
9. 사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피해로 자살한 김 모 일병사건1), 육군 중대장의 성추행 혐의 구속2), 사병 15%에 달하는 숫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3) 등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군대에 구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다른 차원에서의 경각심과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현안이 존재한다는 공감대를 낳았다. 그 중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남성 간 성폭력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을 무너트리는 저열한 수준의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둘째, 징병제 하에서 남성들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의 가해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징병제의 규모와 강제성을 고려할 때 많은 수의 젊은 남성이 강요된 형태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무서운 현실을 이야기한다.
셋째,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에서 장교가 사병에 혹은 선임병이 후임병에서 주로 행사하는 성폭력은 제대 이후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대내라는 특수한 집단내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중 략>

이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 외면당하고 있는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군 당국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정밀조사도 필요하다. 성범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만 그에 따른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고하거나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올해 초 주한 미 2사단 군사법원이 카투사 병사를 성폭행한 미군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우리 군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단호한 처벌기준을 참고해 우리 군 법원도 형량 기준과 법적용 범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군 형법 중 성폭력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과 관련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앰으로써 제대 후에도 언제든지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지금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국한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를 성인 여성은 물론 군인 등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야”

참고 자료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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