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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정책 및 나의 생각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 최종수정일 2018.09.2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거의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가 1980년 전후부터 20여 년간 가임여성 인구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들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멈추지 못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이 출산율을 낮추는데 걸림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면서 정부는 1990년 전후부터 적극적인 출산 억제정책을 완화(예를 들면,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대한 지원 중단)하면서 출산율이 잠시 증가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에 경제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출산율은 다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2000년에 밀레니엄 베이비라 하여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낮아졌다.

출산수준이 낮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 후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서 2020년에는 이미 15%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이어서 2026년에 초 고령 사회(노인인구 20%)에 도달한 후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져서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 인구정책 :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viewMain.do
공감코리아 – 정책정보: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36638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통계청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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