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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율변동성,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정보화,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전규정,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매,결제리스크, 외환은행의 관세청통보,매각 사례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율변동성

Ⅲ.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정보화

Ⅳ.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환전규정

Ⅴ.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매
1. 외국환의 매입
2. 외국환의 매각
1) 거주자에 대한 매각
2)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3)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후 외국환 매각이 가능한 거래
3.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4. 외화자금차입

Ⅵ.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결제리스크

Ⅶ.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관세청통보
1. 통보대상거래
2. 통보시기

Ⅷ. 외환은행(외국환은행)의 매각 사례
1. 외환은행 매각에 의한 론 스타의 이익
2. 외환은행 매각에 의한 론 스타의 양도세
3.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세금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은행은 자신의 리스크 노출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의 노출기간과 규모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리스크 노출기간은 환거래은행과 더 나은 조건의 지급지시 취소마감시간을 협상함으로써 일방적인 지급지시 취소마감시간을 개선하거나 내부업무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단축시킬 수 있다. 은행은 취소가능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환거래은행에 대한 지급지시 송신을 늦추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환거래은행의 동의 없이 지급지시 송신을 늦추는 것은 환거래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증가시켜 지급지시를 잘못 처리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지급지시 송신을 늦추기보다는 환거래은행과 명시적인 취소마감시한에 대해 협상하여야 한다. 지급지시 취소마감시간이 늦어지면 환거래은행의 운영 및 유동성 측면에 영향을 주므로 은행들은 환거래은행의 대응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취소마감시간이 늦어 외환지급이 결제일 마감시간에 집중됨으로써 시스템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은행들은 지급시스템의 유동성리스크 발생가능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중 략>

문서검증에 참여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매각과정에 개입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대거 검찰고발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환은행 `졸속 매각`을 참여정부의 최대 비리사건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최근 론스타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어 서둘러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보다 의혹을 해소한 뒤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세금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지분 50.53%)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 매각작업을 끝내지 못할 경우 개정 세법에 따라 자칫 5000억원대의 양도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선웅,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문제에서 나타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허점,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7
반채화, 외환은행의 사업부제 구조도입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대학교, 2005
송경용, 외국환거래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 위규유형, 전국은행연합회, 2009
이태성, 한국외환은행법중 개정법률, 대한민국국회, 1969
임영숙, 문서관리에 관한 고찰 :한국외환은행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1983
정원훈, 외환은행의 발족과 역할, KOTRA,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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