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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의 국제협약(리우회의), 오존층보호, 기후변화의 국제협약, 국제유해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의 국제협약, 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런던협약)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의 국제협약(CITES협약)

Ⅱ. 야생동식물보호의 국제협약(리우회의)

Ⅲ. 오존층보호의 국제협약
1. 오존층 개요
1) 오존층
2) 오존층의 중요성
2. 오존층 파괴
1) 오존층 파괴 현상 관측
2) 오존층 파괴 원인
3.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한 국제 협의 내용

Ⅳ. 기후변화의 국제협약

Ⅴ. 국제유해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바젤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의 국제협약(OPRC협약)
1. 국가 방제체제 구축, 그 산적한 과제들
2. 긴급계획수립이 시급하다
3. 검은 기름의 재난을 막는 지혜

Ⅶ. 폐기물규제의 국제협약(런던협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야생동식물수출입거래의 국제협약(CITES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은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이의 상거래를 수출입 허가 제도를 통해 규제함으로써,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7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75년 7월 발효된 협약으로 현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126개국이 가입하여 있다. 우리 나라는 `93. 10. 7일자로 CITES가입국이 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CITES는 규제대상 동식물을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I, II, II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하고 있는데, 현재 CITES 규제대상종은 멸종위기 진행정도 및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I에 규정된 종,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는 부속서II,III에 규정된 종,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는 부속서 II,III에 규정된 종 등 총 1,000여 종류에 달한다. 이러한 CITES의 규제를 받는 동·식물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적인 수출입이 억제·금지될 수 있다.

<중 략>

그러나 이 협약은 가입국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약한 편으로 협약의 준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영국과 같이 폐기물을 해양에 처리하고 있던 국가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협약 발효 후에도 산업폐기물, 준설물질, 폐, 하수 오니 등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프랑스, 독일 등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줄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제16차 당사국회의(`93. 11)에서도 `96. 1. 1부터 산업폐기물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와 폐기물의 해상소각 금지를 결의하였다. 또한 제14차 당사국회의(`91. 11)에서는 협약의 전반적 개정이 의결되어 현재까지 3차례의 런던협약 개정그룹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전면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주덕, 그린라운드의 최근 동향과 CITES 협약의 이행상황, 법조협회, 1995
김정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최근 동향과 전망 년, 유독물관리협회, 1995
김영윤, 기후변화협약, 위기이자 기회의 모색, 대한기계학회, 2007
김필홍,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협회, 1994
신상범, 리우회의 이후 20년간 지구환경정치의 전개과정,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신성균, 국제법상 해양오염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 OPRC협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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