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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시민사회의 정의

Ⅲ. 시민사회의 의의

Ⅳ. 시민사회의 형성유형

Ⅴ. 시민사회의 형성요인

Ⅵ. 시민사회의 민주화

Ⅶ. 시민사회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포스트맑스주의)

Ⅷ. 시민사회의 정의론(존롤즈의 정의론)
1. 근대시민사회의 이상적 이론상
2.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으로서의 정의론

Ⅸ. 시민사회의 신계급 부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시민사회의 공론형성과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적 인권을 강조하고 주권개념마저도 정치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권으로 재인식할 것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는 결국 권리투쟁을 실천적 매개로 삼고 있는 사회이론이다. 물론 권리투쟁자체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권리투쟁이 사회변혁적 성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리투쟁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의 전통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하는 권력투쟁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부르주아헌법의 폐지 내지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권리투쟁은 한계가 있다. 둘째 당면한 혁명적 과제와 유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투쟁의 주체가 역사의 필연성을 자각한 노동자계급이어야 한다. 셋째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추상적 인간상에 기초한 시민적인 인권 투쟁은 역사적 소명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소외와 계급적 존재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에 흡수되어야 한다.

<중 략>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함께 양적으로 성장한 신중간 계급은 도시지역에 밀접해 있으며 소비와 도시적 삶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적 요구를 개진한다. 이들 집단의 급성장은 학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신중간 계급에 대해 학자들 간에 양립하는 이견이 존재한다. 일군의 학자들은 신중간 계급은 이 지역에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급이 확고히 형성되기 이전에 형성되어 서구에 비해 더욱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Cheng, 1989; Robinson, 1991; Rodan, 1993; Chalmers, 1991). 그러나 이에 반해, 이들의 보수성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그 만큼 많이 존재하며 설득력을 가진다(Hewison et al., 1993; Crouch, 1992). 이들 학자들은 동아시아의 국가 주도적 발전을 지적하면서 신중간 계급이 국가의 그늘 하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자율성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중간 계급 내에 관리직과 전문직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로 묶어 논의를 전개함에 따라 발생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계급을 따로 분리하여 논의하면 변혁 지향적이고 민주화의 저변을 넓히려는 세력을 명확히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강수택(2006), 시민적 연대의 의미 구조: 다원화된 현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론, 한국이론사회학회
김성국(1992),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한울
송희준(1999),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행정연구
유팔무(1995b),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주성수(2009), 시민사회의 '민주화' 지표 국제비교, 한양대학교
최장집(1993), 시민사회의 도전 : 한국 민주화와 국가, 자본, 노동,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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