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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시민(국민)의 의미

Ⅲ. 시민(국민)의 의의

Ⅳ. 시민(국민)의 성장

Ⅴ. 시민(국민)의 정치사회

Ⅵ. 시민(국민)의 민주정치 발전
1. 민주 정치에서 시민의 지위
2.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과제
3.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Ⅶ. 시민(국민)의 정치적 권리

Ⅷ. 시민(국민)의 정치개혁운동
1. 시민사회운동이 추구할 목표
2. 시민사회운동이 해야 할 일들

Ⅸ. 시민(국민)의 불복종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원래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개인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개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기결정권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논리적으로 가족, 지역, 계급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서 존재한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기결정권과 독립의 관념은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관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편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근대 국가 내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흩어져 있는 부족, 종족, 지역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내로 통합해내고, 그들을 하나의 시민으로 자격부여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 민족, 국가의 일체성은 현실의 정치 속에서는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 략>

첫째로, 시민 불복종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 불복종행위는 정상적인 정치적 행동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민 불복종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안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률 자체 내에 심각할 정도의 불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是正)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의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민 불복종행위는 다수의 시민들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의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에 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문제된 불의(不義)가 만일 시정된다면 남아 있는 다른 모든 불의도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의의 첫 번째 원리인 균등한 자유의 원리를 위배하는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의 원리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이른바, 모든 직위의 개방이라는 원리에 배치(背馳)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만으로 시민의 불복종행위를 국한하고자 하는 견해가 대두된다.

참고 자료

고계현 -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배효진 -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중앙대학교, 2005
박해광 -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정치 구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박정화 - 시민불복종의 법리, 경희대학교, 1988
신동준 외 2명 -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2005
정대화 - 정치개혁과 시민운동의 역할, 상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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