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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보전,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유해폐기물처리규제,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국제협약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국제협약

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Ⅲ. 유해폐기물처리규제에 대한 국제협약(바젤협약)
1. 바젤 협약
2. 유해폐기물과 바젤 협약
1) 유해폐기물의 종류
2) 당사국 의무
3) 재생가능 폐기물과 바젤 협약
4) 재생이용 작업
5) 재생가능 폐기물의 이동 규제
6) 가입현황

Ⅳ. 오존층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

Ⅴ. 생태계보호에 대한 국제협약(람사협약)

Ⅵ. 유류오염대비대응과 협력에 대한 국제협약(OPRC협약)
1. 국가 방제체제 구축, 그 산적한 과제들
2. 긴급계획수립이 시급하다
3. 검은 기름의 재난을 막는 지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국제협약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와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서식지의 파괴에 따라 매년 2만5천-5만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UNEP, 1992).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단절하여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이러한 배경 아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계국간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93. 12. 29 발효되었으며, 현재 169개국이 서명하고 106개국이 가입하여 있다.

<중 략>

방제체제와 긴급계획과 함께 방제인력의 양성은 OPRC 협약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 방제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방제체제가 구축되고 조직이 개편될 경우 소요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현 조직 하에서는 해양경찰청 산하에 교육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별도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만 한다.
교육훈련센터가 설립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력을 교육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무 훈련 코스를 만들어야만 한다. OPRC 작업반은 네 가지 모델 코스를 설계하여 개발 중에 있는데, 우리 나라가 OPRC 작업반에서 개발하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가상연습체제는 유사시의 신속한 대응훈련과 긴급계획의 점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년에 적어도 20회 이상의 가상연습을 실시하는 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훈련체제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필홍(1994),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협회
대한석유협회(1995), 유류오염사고대응 협약(OPRC협약) 발효와 전망
박만평(2011),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산업자원부 외 1명(2006), 오존층보호 이렇게 합니다 : 몬트리올의정서 국내 이행현황,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윤익준(201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의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주기재 외 1명(2006), 람사협약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대응, 한국환경생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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