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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금융][거래]금융거래의 개념, 금융거래의 역사, 금융거래의 시스템, 금융거래의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의 관련기관, 금융거래의 매매기법, 금융거래의 내실화 과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거래의 개념

Ⅲ. 금융거래의 역사

Ⅳ. 금융거래의 시스템
1. 자금세탁관련 입법추진
2.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1) 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
2) 금융기관의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방안

Ⅴ. 금융거래의 전자상거래

Ⅵ. 금융거래의 관련기관
1. 소속과 조직 및 역할
1) 소속기관
2) 인적구성 및 지원
3) 수사권 보유여부
2. 관계법령
3. 보고유형
4. 정부기관과의 협력
5. 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내부체제
1) 감독업무의 수행
2)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 제공
3) 금융기관 직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교육 및 훈련
4) 금융기관 내부보고체계

Ⅶ. 금융거래의 매매기법
1. 매입증권의 소유권이전
2. 당사자의 의사해석
1) 계약의 형식과 당사자의 의사
2) 계약의 경제적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3) Repo거래의 단순성과 당사자의 의사
3. 결어

Ⅷ. 향후 금융거래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96. 7. 1부터 선물거래법이 시행됨이 따라 금융·상품 선물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증권관련 선물거래에 관해서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선물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물거래의 보장과 투자자 보호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과도한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환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선물거래법의 구성은 크게 거래소에 관한 규정과 거래관계자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자율규제를 위한 거래협회관련 규정으로 나뉘어지며 장외거래에 대해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세법상 구별의미가 있는 거래 관계자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일부 금융제도와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의 확보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논의의 단초를 연 것은 BIS에서의 일련의 작업에 의한 것이었다. BIS에서 발표한 「네팅구조에 관한 보고서」에서 은행간지급결제와 외환결제를 중심으로 양자간 네팅(bilateral netting)과 다자간네팅(multilateral netting)의 효과와 편익을 분석한 후, 역시 BIS에서 발표한 「은행간네팅구조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로 외환결제를 대상으로 네팅의 효력 확보를 위한 기준의 하나로 법적 기반의 확보를 제안하였다. BIS의 「체계상 중요지급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제안된 기준을 "다자간 네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일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실제 이러한 요청을 입법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8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1989)에 의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의 개정, 1990년 연방도산법 개정,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1991) 등을 통하여 실현하였으며, 일본은 1998년의 일괄청산에관한 특별법과 그 후의 파산법, 회사갱생법 및 민사재생법 개정, 2004년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 개정 등을 통하여 장외금융상품과 장내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였다. 기타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도 장외금융상품거래와 장내금융상품거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도산법상 예외입법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에 제정된 「도산남용방지및소비자보호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그동안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어 온 부분을 대폭 정비하는 입법을 완료하였다.

참고 자료

김성숙 외 1명 / 금융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2007
손진화 / 전자금융거래법의 동향과 체제,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09
안종석 외 1명 /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오윤 / 금융거래에 있어 실질적 소유의 개념, 세우회, 2004
윤찬원 / 금융거래고객의 충성도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1999
장경환 / 금융거래약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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