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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인권]국제인권의 개념, 국제인권의 약력, 국제인권의 보편성, 국제인권의 아동권리,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국제인권의 아동인권단체, 향후 국제인권의 제고 방안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개념

Ⅲ. 국제인권의 약력

Ⅳ. 국제인권의 보편성

Ⅴ. 국제인권의 아동권리

Ⅵ.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1. 의의
2. 내용상의 특징

Ⅶ. 국제인권의 아동인권단체
1. (Kids Can)Free the Children International
2. ECPAT International
3. Children`s Defense Fund
4.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5. Save the Children Federation
6. Children`s Defense Foundation
7.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8. American Indian Children Hunger Fund
9. Education and Vigilance Network(anti-racism)
10.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CRIN)

Ⅷ. 향후 국제인권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인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의 자본주의는 어떤 사회적 규제 이전의 자본주의 즉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인권 그리고 법의 목적일 수 없으며, 적절히 규제되고 사회적 가치 속에 옳게 자리 잡을 경우 좋은 수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견해를 달리한다. 하이에크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철칙성(‘자생적 질서’)을 말한다면, 자본주의는 법질서의 거대한 뿌리로서 회피할 수 없는 소여일 것이며,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말한다면, 자본주의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생존의 기초라는 덕목들을 제공하는 가치원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다. 우선 자본주의는 하이에크가 상정하듯이 경제질서와 동의어는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특수한 역사적 체제다. 폴라니의 주장대로 자본주의의 특징과 같이 경제질서가 사회의 전면에서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체제는 인류사에서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자본주의를 반드시 불가피한 법적 소여로 간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사적 소유와 거래 등 자본주의적 요소는 필연적인 경제적 소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가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로 되리라고 선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자본주의가 될 것인가는 곧 그 사회의 이념과 필요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이 구성해 내야 하는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 략>

한국의 인권운동은 90년대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심분야의 확대, 취급영역의 전문화와 분화, 국제적 연대활동의 증대와 같은 것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관심분야를 확대하고 전문화되고, 국제연대활동을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운동이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며, 한순간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따른다면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나서야 한다.

참고 자료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김종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6
김형구,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2009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2011
지영환 외 1명,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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