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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 관련 시사점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Ⅲ.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Ⅳ.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Ⅴ.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Ⅵ.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거래 및 분쟁경위
2.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의 주장요지
2)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3. 판정
1) 판정 주문
2) 판정 이유의 요지
3) 판정
4. 소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중안보의 결여는 현재 글로벌 시대의 기본적인 특성중 하나이다. 그것은 "신 전지구적 식민 질서"의 결과이다. 전지구적 식민질서는 "안보 커뮤니티들"로 파편화된 복잡한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는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성되어 있다. 현 세계의 정치경제는 북반구에서는 안보 내의 불안정 요소들을 발생시키며,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신 글로벌 식민질서는 "전지구적 통치"의 개념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신 식민 안보질서의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방어하기 위해 헤게모니적 안보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 match/pump " 작용일 뿐이다(Mushakoji, 2000b)

탈냉전 세계질서에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인간 안보에 대한 의식적 강조로 이어졌다. 시민들의 인간안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군사화가 강조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국경이 아닌 민중의 안보, 국가가 아닌 개인의 안전, 무기를 통한 안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안보, 자신들의 커뮤니티, 환경, 직업에서의 안보에 대한 인식으로 기존의 안보개념이 해체되었다.

<중 략>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는 우선 국내법률에 의하는 방법과 개개 국가들과의 국제조약에 의하여 방법이 생각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와의 조약체결이라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의 소송계속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소송계속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한편 국내법률에 규정을 두는 방법은 조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라와의 소송경합의 경우에도 그 규율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조약체결에 있어서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률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함이 타당하다.
국내법률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둔다면, 어떠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참고 자료

김석현,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국제분쟁의 의의 및 그 존재의 확인, 대한국제법학회, 2011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이승근,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2010
채형복,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대한국제법학회, 2011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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