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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법][해양법][민사소송법][여성고용법][민법][형사법]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해양법, 국제법의 민사소송법, 국제법의 여성고용법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법적 성질
1. 부인론
2. 긍정론
3. 수아레즈의 주장

Ⅳ. 국제법의 기원
1. 의사주의
2. 객관주의
3. 고대의 국제법
1) 메소포타미아
2) 이집트
3) 유대
4) 그리이스
5) 로마
4. 국제법의 형성기
1) 초기
2) 그로티우스기
3) 후기

Ⅴ. 국제법의 해양법
1. 성립배경
2. 주요내용
1) 해양(Oceans and Seas)
2) 국제협력 및 조정 강화
3) 군소도서 개도국(SIDS)의 지속가능한 개발
4) 기타
3. 아국의 입장

Ⅵ. 국제법의 민사소송법
1. 근거
2. 요건
1) 동일한 소송물
2) 당사자의 동일성
3) 외국에서의 소송계속중
4) 긍정적인 승인예측
3. 직권조사
4. 입증책임
5. 효과

Ⅶ. 국제법의 여성고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들 사이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의 하나는, 적어도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은 헌장상의 의무들이 부과되어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법적으로도 이행불능이라는 규범적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헌장 제25조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헌장상의 의무가 있다. 동시에 헌장 제94조(1)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헌장상의 의무가 있으나, 헌장에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도 그 효력의 우열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실상 모든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임을 감안하면 결정간의 충돌에 따르는 결과는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는 구속적 결정 이외에 권고결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판결뿐만 아니라 권고적 의견 또는 잠정보전조치의 지시 등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들의 충돌이 초래할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결정들이 수반하는 법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 략>

영미권의 국가들은 인권위원회나 평등위원회 등 독자적인 조직체를 성차별 분쟁조정기구로 가지고 있다. 초당적 연방행정기구인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전국적 집행망과 확고한 준사법권을 갖춘 단체이다. 캐나다의 인권위원회는 연방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 및 지역을 넘나드는, 지역을 초월하는 중요성을 지닌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독립된 지역인권위원회가 관할한다. 캐나다 인권위원회는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는 달리 인권재판소에 법적인 소송문제를 위임하고 있다. 영국의 동등기회위원회는 초반에는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시행되는 수준 높은 입법모델을 국내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원(2011) / 법경제학 국제법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문돈(2011) /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본 국제법, 한국정치학회
오병선(2011) / 국제법의 가치지향적 연구방법에 대한 일고찰, 서울국제법연구원
제성호(2011) /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정서용(2010) / 국제 환경 거버넌스,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원
정서용(2009) /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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