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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국제노동(세계노동)의 유연성

Ⅲ. 국제노동(세계노동)의 운동

Ⅳ. 국제노동(세계노동)의 협력

Ⅴ. 국제노동(세계노동)의 동향

Ⅵ. 국제노동(세계노동)의 노동조합

Ⅶ. 국제노동(세계노동)의 ILO(국제노동기구)활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는 ’99.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및 개도국간 광범위한 의견차이로 뉴라운드 협상은 출범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특히 노동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노동문제를 WTO에서 논의하는 자체를 반대하여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결렬시키게 된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WTO내 동 논의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EU측은 WTO 테두리 밖에ILO/WTO 공동 포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논의 자체를 반대하여 미국 및 EU측 제안에 모두 반대하였다. 한편, 뉴라운드 출범은 실패하였으나 정부는 기설정의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서비스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이동에 관한 작업반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중 략>

한편, 우리나라 대표단은 각종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안 심의 등 ILO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개진반영하였으며, 회원국 대표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우호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김상남 노동부차관은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사무총장 보고서인 “양질의 고용” 증진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ILO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 추진 등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기구 관계자의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중국 노동사회부 차관, 호주 및 방글라데시 노동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노동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증진을 도모하였다.
우리나라는 ILO 정이사국으로서 제274차(’99. 3), 제275차(’99. 6) 및 제276차(’99. 11) 이사회에 참가하여 이사회의 각종 분과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ILO 이사회에 설치된 국제무역 자유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Social Dimension of the Liberalzation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추진중인 무역자유화가 고용, 근로기준 등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사례 연구에 여타 회원국과 함께 참여하였다.

참고 자료

권중동(2000) :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사
권중동(2002) : 국제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중앙경제사
변양규(2009)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야마코토 시게노부 저, 김상대 역(2008) : 국제노동이동의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이을형(2001) : 국제노동법, 숭실대학교출판부
침평 외 1명(2008) : 국제노동기준의 실시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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