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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국제기관)의 분류, 국제기구(국제기관)의 특징,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의의,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등장배경, 국제기구(국제기관) 인권단체, 국제기구 대북지원,내실화 방안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분류

Ⅲ. 국제기구(국제기관)의 특징

Ⅳ.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의의

Ⅴ.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등장배경

Ⅵ. 국제기구(국제기관)의 인권단체
1. Artists Against Racism
2. Internet Centre Anti-Racism Europe
3. American Anti-Slavery Group
4. Anti-Slavery International
5. Free The Slaves
6.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7. Coalition to Abolish Slavery and Trafficking
8.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9. The Tennessee Coalition to Abolish State Killing--TCASK
10. Death Penalty Focus
11.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OCMT)
12. Prison Moratorium Project
13. Campaign to End the Death Penalty
14. Catholics Against Capital Punishment(CACP)
15. National Coali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Ⅶ.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대북지원
1. UN산하의 기구
2. 비정부간 기구

Ⅷ. 향후 국제기구(국제기관)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체념’하도록 강요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영국 대처 수상의 명언처럼, 세계화는 그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계화를 반대하면 고루한 ‘국수주의자’로 낙인찍히고, 역사의 진보에 반(反)하는 이적행위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불가피하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무색무취한 역사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다.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들의 의식적인 프로젝트이지, 결코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도전받고 있다. 멕시코 치아파스 정글에서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빠띠스따 농민군,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 아이엠에프구조조정에 반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저항은 결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이 저항의 흐름은, 시장개방과 금융세계화만이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다.

<중 략>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이후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은 매년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매년 쌀 보조금이 750억원씩 감축된다. 세계무역기구는 국내농업보조금의 감축을 지령했다. 그 중 쌀 보조금이 93%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에 의한 쌀 보조금이 감축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업소득원 중에서 쌀 소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31.7%에 불과하다. 이러다 세계 곡물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변덕이라도 부리면, 한국 민중들은 모두 굶어죽을 판이다. 농업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제적인 규모는 ‘1조 달러’가 넘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 의해 창출되는 세계 고등교육시장규모는 연간 약 ‘2백40억 달러’에 달한다. 왜 세계무역기구가 교육을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교육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해할 만하다.

참고 자료

김태운(2006) / 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박흥순(2009) / 국제기구와 국제제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태희(2011) /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승근(2010) /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정인섭(2011) /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국회동의, 대한국제법학회
한희원(2009) /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그 권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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