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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의미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중요성

Ⅳ.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임무
1. 주력 현안
2. 유엔의 임무
3. 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Ⅵ.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군산복합체

Ⅷ.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관한 혼란과 논쟁이 선전의 결과가 아니라면 적어도 오해의 산물이다. 군사력 분석의 첫 번째 오류는 전쟁수행 잠재력 보다 현존무력 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총체적 국력 이었다. 미 랜드(Rand)연구소나 이영희 교수가 지적한 대로, 더 크고 역동적이며 진보한 남한경제는 군사적 수요의 급증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조 거대한 민간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백서 에서는 남한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상비전력을 강조한다. 즉 장기적으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고 만다 는 관점이다. 한반도의 전쟁은 수일 내에 결판이 난다는 것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현존무력의 중요성을 인정할지라도, 군사력에 대해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좁은 의미에서 군사력은 일국의 현존 상비군의 잠재적 전투수행 능력 으로서, 전쟁에 동원하는 인적 자원(병력) 물적 자원(장비) 조직적 자원(효과성)의 총화이다. 국방부는 남북한 현존무력의 비교평가를 위해 워 게임 이라는 동태적 방법도 이용하나, 공개된 것은 단순개수 전력지수 투자비 누계 같은 물적 역량 중심의 정태적 방법이다.

<중 략>

한편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며, 남북한간에는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의 군인수 보다도 많은 남북의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축을 통해 이처럼 비정상적인 군비경쟁을 끝내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남북한 경제에 주름살을 지게하고 오늘날의 경제난을 초래케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군축환경은 결코 군축에 유리하지 않다. 주변국의 정책을 비롯한 대외적 여건은 군축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국내 여론 역시 군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군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대내외적인 장애물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평화군축운동의 과제이다.

참고 자료

김영환(1991),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종철(2011),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송대성(1989),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한용섭(1996), 한반도 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
함택영(2000), 한반도 군축이 통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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