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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Ⅲ.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

Ⅳ. 페리보고서의 국가별관점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북한

Ⅴ. 페리보고서의 성과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3. 남북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의 대북정책의 시급한 초점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안보문제 등 여타문제를 등한시 하고 비확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량파괴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폭 넓은 형태의 역내 안보 추구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활동을 종식함에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래 세 가지 제약요소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논리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현재의 북한 모습 그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쟁발발시 37,000여명의 주한 미군과 증강군, 남북한 주민, 역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직면할 가공할 위험을 감안할 때, 미국은 목표를 신중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 략>

3.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 강화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북-미 미사일 회담이 성사된 점과 남북문제가 페리보고서에 포함된 점을 한-미-일 공조하에 우리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실익 추구 전략과 맞물려, 당국자 회담 성사 및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페리보고서의 단계적 포괄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북 포괄적 일괄 타결안 기조도 함께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UN총회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시했으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의 북한 변화 유도 정책 중단과 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였듯이 북한의 通美封南 및 남한 당국자 배제의 이중적 접근 자세로 인해 남북 관계에는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강병규(2000),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과 페리보고서의 재평가, 한국군사학회
권기수(2000),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변화, 한국동북아학회
김은영 외 1명(2008), 북미관계 자료 모음, 한국개발연구원
안병준(1999), 「페리보고서」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윤기관(1999), 「페리보고서」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이헌경(1999), 페리보고서 이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정책방향, 21세기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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