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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통일의 과정1(예멘)
1. 남 북예멘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1) 북예멘의 통일정책
2) 남예멘의 통일정책
2. 통일협상 과정
1) 제1기 협상과정(’72~’78) : 화해 공존단계
2) 제2기 협상과정 (’78~’85) : 통일 촉진단계
3) 제3기 협상과정(’86~’90) : 통일 성숙 및 완성단계

Ⅲ. 통일의 과정2(독일)

Ⅳ. 통일의 교훈1(예맨)

Ⅴ. 통일의 교훈2(독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자유와 사회주의의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북쪽에서는 자본주의의 변형이라 하고, 남쪽에서는 사회주의의 사촌쯤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평양을 찾아 그곳의 대남 정책 담당자들에게 사회 민주주의로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자본주의로 통일하자는 얘기 아니냐면서 죽어도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대꾸했다. 한편, 남한에서는 지식인들 가운데도 사회 민주주의의 내용을 잘 못 알고,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사회`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빨갱이` 사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통일 한반도의 사회 체제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수렴한 사회 민주주의 체제 또는 북유럽식 복지 국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 략>

서독정부는 통일과정이나 구동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1) 구동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2) 체제전환의 문제를 과소평가했으며, (3) 서독경제력과 경제체제의 탄력성에 대해 과대평가함으로써 현실과 통합 정책 간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3대 오류였다. 이 때문에 구동독지역의 기업도산이 급속화 되었고,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가 야기 되어졌다. 그런가 하면 독일통일 당시 서독정부는 정부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중대한 정치적 오류까지 범하였다. 그들은 서독이 급격한 흡수통일을 할지라도 통일비용의 조달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관련 재정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이 불가피했었다. 이로 인해 구서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감은 높아졌으며, 이는 앞서 살핀 구동독주민에 대한 멸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서독 콜정부의 판단 상 오류는 통일 후에까지 후유증으로 나타나 결국 4대 시행착오정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참고 자료

박진완 외 1명(2010)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정률(2002) : 예멘 통일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과 통일교육적 함의, 경성대학교
송태수(2009) : 독일 통일과정의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 신탁청의 구동독 경제재편 문제 고찰, 성균관대학교
양창석(2011) :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제주평화연구원
유재선(1995) : 예멘 통일과정과 통일후 문제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규일(2007) : 남북 예멘의 통일과 교훈,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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