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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1. 새로 시행될 PL법이란 어떤 법률입니까
2. PL법은 지금까지의 법률과 어떻게 다릅니까
3. PL법의 제정이 왜 필요합니까
4. PL법의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5. 제조업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까
6. 무엇이 제조물입니까 또 그 범위에 제한은 없습니까
7. 결함이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8.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9. 제조물에 업체명만을 표시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13.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4.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5. 당사는 도시락을 제조하여 백화점이나 연회장에 도매로 납품하던 중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직접 판매한 백화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Ⅳ.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1. `제조물` 공업적으로 대량생산소비 가능한 유체물
2. `인적물적 손해 유발 가능성 있는 제품 하자’ 의미
3.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수입판매업자 모두 적용
4. 제조와 무관한 단순 업체명 표시도 책임 소재 있어
5. 결함 의해 손해 입은 모든 社람에 손배 청구 권리 부여
6. 구입식품 내 불순물, 민법상 처리 가능해 대상서 제외
7. `제조물` 공업적으로 대량생산소비 가능한 유체물
8.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9. 판매자, 제조자 알려주지 않으면 손배책임을 져야
10. 생산보관유통 등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 달라
11. 의약품 부작용 공적준공적 규제따라 판단
12. 자사제품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 노력 기본
13. 경고표시 제품특성 살려 전문법률상담 후 작성
14. 조정기관 통한 중재, 재판상 판결과 같은 효력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1월 12일 법률 제 6019호로 공포되었다. 다만 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여 처음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기업체 등의 철저한 준비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입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 략>

-기업으로서의 PL법 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은 자사 제품의 안전대책에 대한 노력입니다. 설계, 제조, 표시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한 안전 대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사내 조직의 정비와 인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대책에 관한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의 정비, 보관도 유효한 대책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정비도 중요하며 하도급기업의 경우는 원청기업과의 책임분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놓는 방법, 특히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이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충당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이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자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PL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의나 경고표시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참고 자료

김종현(2009)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한국비교사법학회
박길준(2008) -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한국경제법학회
손기택(2011) -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윤석찬(2008) -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그 쟁점들, 한국민사법학회
정용수(2010)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한국소비자보호원
지순정(2008) -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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