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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북한경수로사업의 의미

Ⅲ. 북한경수로사업의 문제점

Ⅳ. 북한경수로사업의 추진

Ⅴ. 북한경수로사업과 북미고위급회담

Ⅵ. 북한경수로사업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의 정세가 점차 급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미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국면 전환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남북한을 방문하였다. 카터 대통령의 방북기간 중 김일성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미 북 대화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예비접촉이 있었으며, 미국은 미 북 대화의 기초로 ① 5MWe 원자로 연료의 재장전 금지, ②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③ 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제시(1994.6.16)하였고,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은 중단되었고, 제3단계 미 북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1994.7.8) 되었다. 그러나 미 북 제네바회담은 개최 하루만인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연기되었으며, 아울러 예비접촉을 통해 준비해 오던 남북 정상회담도 무기 연기되었다.

<중 략>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도 증편하여, 속초-양화간에 월 2회 정기적으로 운행해 오다가 국제여객수송기준을 고려하여 새로 건조된 「한겨레호」가 투입되면서 월 4회 인력을 수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직항공로 개설, 독자위성통신망 구성 등 각종 의정서상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KEDO는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KEDO 인원들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우리 인원으로 구성된 KEDO 질서유지대 39명을 파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의 현지생활을 안내하는 경수로생활수첩 을 발간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에게 방북안내교육 을 통해 우리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윤, 북한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직간접 경제 손실 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박기갑, 북한경수로 공급협정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와 분석,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박해헌, 대북 경수로사업의 과제와 전망,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997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장선섭, 대북 경수로 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교협회, 1998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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