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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토지가치세제의 근거
1. 성경적 근거
2. 윤리적 근거
3. 경제학적 근거

Ⅲ. 토지가치세제의 필요성

Ⅳ. 토지가치세제의 특징
1. 토지가치세
2.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1) 생산에 주는 부담 없음
2) 경제성
3) 확실성
4) 공평성

Ⅴ. 토지가치세제의 효과

Ⅵ. 토지가치세제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유재산에 대한 규범적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Marx 등과 같이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입장과 Locke, Hegel, Bentham, Nozick 등과 같이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논외로 한다.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이다. Hegel은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근거는 공리주의와 자연법사상이다.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근로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법적 접근은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믿는 자연권에서 출발한다. 자연권은 이성의 직관적인 확신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전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연권을 인정하고 내재적인 관점에서 George와 Locke의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공리주의적 접근은 토지가치세의 효율성 분석에서 많이 고려되었으므로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자연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George 자신이 그 접근을 택하고 있으므로 그 관점에서 논의한다.

<중 략>

감세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의 감소를 토지보유세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토지가치세 제도(혹은 감세와 토지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를 발생시키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건전 재정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최선의 경제위기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Ⅵ. 토지가치세제의 사례

조지의 사상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대만, 싱가폴,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도시들과 알래스카 주 등이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이 가운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된 곳도 있지만, 그것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실업, 토지투기, 불황, 도시의 쇠퇴 등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사라지는 대신, 경제성장이 빨라지고 도시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창덕 - 토지 가치평가 : 이론과 활용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
박찬진 - 지가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가치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2
이재율 -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전동훈 - 토지가치세의 잠재적 세수규모에 관한 논의, 경희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1991
조형욱 - 토지에 대한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2008
채한수 - 한·중 토지행정의 비교연구 : 토지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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