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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정보기본권의 의미

Ⅲ. 정보기본권의 필요성

Ⅳ. 정보기본권의 문제점

Ⅴ. 정보기본권의 가능성

Ⅵ. 정보기본권의 보장
1.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2.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프라이버시권 관련
4. 주민등록제도 관련
5.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8.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정보’관련 기본권-알 권리(정보수령권, 정보수집권, 정보공개청구권), 자기정보통제권, 액세스권 등-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민주권의 원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결정권 등에서 독자적 또는 복합적으로 헌법상의 근거를 찾고, 그 내용도 그러한 기본권의 새로운 측면으로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생성되고 정착된 ‘정보’관련 기본권들은 기존의 기본권 체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의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권체계 내에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기본권의 일부분 또는 새로운 내용으로서 정보관련 기본권들을 파악하는 접근방법은 급격한 정보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존 기본권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에 대한 모자이크식 접근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 략>

Ⅶ. 결론
권력과 자본이 경제적, 행정적 효율성을 정보화사회에서 희망했다면, 시민사회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기대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를 중심으로 권력을 창출하고 조직을 형성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재편되는 사회”로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강요되어왔던 정보교류의 통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보다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처럼 보였다. 디지털 컴퓨터 통신은 거리를 초월하여 비교적 값싸게 일대 다자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다른 표현 통신 수단과 달리 정부의 규제나 소수의 독점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제당하고 기존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개인이나 집단들도 미디어의 접근, 소유가 가능해졌다.

참고 자료

김현철 :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1
김상겸 : 정보기본권의 체계와 보장에 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김낙호 : 한국 정보기본권 운동의 성과와 한계, 서울대학교, 2003
장우영 : 정보사회의 갈등과 정보기본권,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2002
최두진 :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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