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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Ⅲ. 범죄의 종류
1. 실질범과 형식범
1) 실질범
2) 형식범
3) 양자 구별의 실익
2. 침해범과 위태범
1) 침해범
2) 위태범
3. 즉시범‧상태범‧계속범
1) 즉시범
2) 상태범
3) 계속범

Ⅳ. 범죄의 예방

Ⅴ. 치안의 유형
1. 야경형(Watchman Style)
2. 준법형(Legalistic Style)
3. 봉사형(Service Style)
4. 변화형

Ⅵ. 중국의 치안

Ⅶ. 현대의 치안
1. 공무원의 경력
2. 혐의자의 특성
3. 부서의 정책
4. 공동사회의 이익
5. 범죄 피해자로부터의 압력
6. 법으로 인한 불일치
7. 가능한 양자택일
8. 공무원의 개인적인 습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은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이며 핵심내용이 된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이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웃감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의 중심내용이 되어왔다.
비록 이웃감시활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는 각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때로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웃감시는 이웃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신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인식·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 략>

예를 들면 한밤중에 체포된 마약 범죄자들은 불법적인 성행위로 인해단서로 잡혔을지도 모른다. 혐의는 마약의 소지와 판매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를 위반한 죄를 포함한다. 반면에 법률 위반이 아닌 행동과 그리고 자유언론의 보장으로 보호되는 행동은 공무원의 개인적인 규범이나 공동사회의 규범적 표준에 따르면 귀찮고, 저속하고, 파괴적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법이 파괴되어 지는 곳과 그리고 범죄모임이 공무원들에게 알려진 곳에는 법정에서 기소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가 훼손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쓸모없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Sykes는 경찰 직무의 불명확함중 주요한 것의 하나는 공무원들이 두개의 강력한 도덕적 구조 -적정 절차에 따는 정의, 그리고 반대로 공동사회 규범을 유지하고 경계를 짓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 사이에 잡혀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려 깊은 경찰 활동은 경계주의에 접근하거나 통속적 정의의 형태를 갖게 된다.

참고 자료

김기원(2011), 범죄 원인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김원행(1971), 범죄의 예방, 대검찰청
대검찰청(2010), 범죄분석
박성수(2005), 유비쿼터스와 치안서비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영석 외 2 명(2012),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예측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황지태(2010년),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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