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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민중운동과 신자유주의구조조정

Ⅱ. 민중운동과 반미

Ⅲ. 민중운동과 한국경제
1.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냉전지배체제의 이완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
2.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의 생존권과 민심 이반
3.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제,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4. 민중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Ⅳ. 민중운동과 남북관계

Ⅴ. 민중운동과 김대중정권

Ⅵ. 민중운동과 노무현정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중운동과 신자유주의구조조정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 등으로 수출이 5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을 을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3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2.7%) 돌아섰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GDP성장률 4-5% 물가인상률 4%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은 수출감소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불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대미무역의존도가 73%에 이르며, 총 외채는 세계 7위,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외채의 경우 세계 1위라는 초유의 채무국이다. 특히 자본시장 자유화와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철수 위협과 단기채무 이행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정부부채 및 폭증하는 재정적자, 고이율의 외화차입 등의 문제는 어느 남미국가 못지않게 경제의 함정에 깊숙이 빠져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중 략>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지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민중중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김대중정권의 개혁성은 정권말기로 가면서 더욱 더 후퇴되고 민중들에 대한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는 등 반민중성이 노골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동악법 개악 등 노동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3대 개혁입법 또한 보수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을 통한 중간층 포섭전략도 파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전반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가속화함으로써 광범위한 민주주의 전선을 형성하여 김대중정권의 민중진영에 대한 고립화 전략을 역으로 파탄시키고 사회개혁투쟁을 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재욱(2004), 한국 반미운동의 의미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회수(2002), 민중운동의 현황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현대(2008),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 민중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조돈문(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한국역사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정종권(2000),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쟁점,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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