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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특성

Ⅲ.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임금격차와 동향
2. 일본의 임금격차와 동향

Ⅴ.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반대비판

Ⅵ.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평가방법
1. 직무내용가치에 의한 비교
2. 시장가치에 의한 비교
3. 생산된 가치에 의한 비교

Ⅶ.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비정규직의 인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50-60% 정도만 받는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금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와 사회보험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약 48%가 초과수당을 못 받고, 약 50%가 상여금을 못 받고, 32%는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도 남성에 비해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조업의 경우 남녀간 격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급여는 남성에 비하여 60-80%에 불과하다. 입사 단계에서부터 남녀간에 임금 책정에 차이가 있으며, 남녀간 입사시의 임금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승진에서 또한 여성이 차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시정 요구도 있다.

<중 략>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숫자가 막대할 뿐 아니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져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기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런 기계적인 개선방안을 법을 통해 강제하려할 때, 그로 말미암는 경제전체적인 추가적 노동비용은 우리경제가 감당키 어려울 만큼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그와 같이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는, 정규직이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였던 비정규직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야 말로 뜨거운 머리를 냉철하게 식힌 뒤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철저한 도상연습과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준비 없이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야겠다.’는 정도의 인식만으로 문제의 해결에 임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혜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쟁점과 효과에 대한 단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김경희,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1
노향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론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1991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노동연구원, 2005
송강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09
전윤구,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과 적용,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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