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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징벌적,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삼풍백화점,노동분쟁 손해배상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Ⅱ.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Ⅲ. 징벌적 손해배상

Ⅳ.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1. 증권거래법 제15조를 유추 적용하는 입장
2. 정상주가와 매수가격간의 차액을 손해로 보는 입장
3. 서울지방법원, 2000. 6. 30 선고 98가합114034 판결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판결

Ⅴ.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1항) 성립요건
1) 각 가해행위의 불법행위 일반요건 충족
2) 가해행위 상호간의 관련공동성
3. 판례
4.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검토

Ⅵ.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1. 문제제기
2. 책임구성요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Ⅷ. 노동분쟁 손해배상
1. 실태
2.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2) 가압류의 대상, 범위, 금액의 무분별한 확대
3) 사용자의 일방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처분의 과도성
3. 노동분쟁에 대한 손해배상 주체
1) 노동조합
2) 노동조합 임원
3) 일반 조합원
4) 소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감염혈액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등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헌혈의 대상을 비교적 건강한 혈액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헌혈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은 자인지를 판별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헌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직업과 생활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설명과 문진을 하는 등 가두 헌혈의 대상이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에이즈 감염 위험군을 헌혈대상에서 제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혈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여부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함으로써 에이즈 감염 위험자들이 헌혈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기회로 이용하도록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배중열로부터 헌혈받을 당시 헌혈자의 직업이나 생활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하여는 설문사항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전혀 문진을 하지 아니하여 동성연애자인 위 배중열의 헌혈을 무방비상태에서 허용함으로써 위 배중열이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원고 안ㅇㅇ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한 것이니, 위 피고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발생을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수미(2011),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재적격, 한국중재학회
김주영 외 1명(2001),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고영아(2010),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에 관한 재고찰, 한국민사법학회
박홍석(2003),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적정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홍신(2005),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건설산업비전포럼
정명현(2010), 개별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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