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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행정규칙 성질][행정규칙 관점][행정규칙 통제]행정규칙의 정의, 행정규칙의 종류, 행정규칙의 필요성, 행정규칙의 성질, 행정규칙의 관점, 행정규칙의 통제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정의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조직규칙
2) 업무(근무)규칙
3) 영조물(공고시설)규칙
2. 형식에 의한 분류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Ⅳ. 행정규칙의 필요성

Ⅴ. 행정규칙의 성질

Ⅵ. 행정규칙의 관점
1. 합리주의적 관점
2. 유기체론적 관점
3. 생태론적 관점

Ⅶ. 행정규칙의 통제
1. 행정내부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5. 국민에 의한 통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까지 행정이념이 되고 있는 합법성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식적 행정행위의 소극적 기준을 형성할 것이다. 고도산업사회에서는 공무원의 형태는 법적 최소한의 업무수행에서 나아가 규범적인 책무성까지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합목적성이 행정행위 내지 행정행태의 적극적 기준으로서 합법성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것이며, 방어적 형식행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봉사행정에로의 전환은 관리개선의 최대과제의 하나이다. 종래에는 능률성과 경제성이 조직관리의 주된 이념이 되어왔으나 향후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행정관리의 이념으로써 부가될 것이다. 도한 그간 행정관리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값싸고 능률있게 사용함으로써 가시적인 양적 효과성 달성을 위주로 하였다면, 앞으로는 특히 소득재분배, 문화적 평준화 등 사회적 형평을 비롯한 불가시적인 질적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종래의 권위적 통제방식에 의한 집권행정은 정부규모의 확대, 조직관리의 경직화, 정책결정의 독점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격증하는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하는데, 그 한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관리 패턴 은 분관화를 통하여 민주성을 강화하고, 공공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시민 등 비정치인의 참여확대를 통해 행정의 적응성 및 반응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조직의 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 집권 또는 권한의 집중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에게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 또는 권한의 분산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하급기관 또는 하급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수직적 권한관계 이외에 수평적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특정한 정부의 부처, 국과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사례와 정부와 민간 사이에 어느 한쪽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권의 원인으로는 소규모 조직이나 신설 조직인 경우 위기의 존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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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송병규 -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송동수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서보형 - 행정규칙의 효력과 통제방법, 고려대학교, 2005
조성규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재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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