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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취업][규칙][실업][실업자][면접][노동자]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의 대상, 취업규칙의 기재내용, 취업규칙의 작성, 취업규칙의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정의

Ⅲ. 취업규칙의 대상과 기재내용
1. 취업규칙 작성대상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3. 기재사항에 대한 법률문제
4. 취업규칙의 형식

Ⅳ.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1) 취업규칙의 작성
2) 근로자의 의견청취
3. 취업규칙의 신고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차별금지 및 남용구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 3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중 민주노동당이 저지하여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4월~6월에는 국회 주관으로 노사정 운영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하여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23만여 명에게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331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2,7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였다. 한편 계속해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을 더욱 힘쓴 결과, 지난 5년간 실시한 804개소의 84%에 해당하는 677개소를 점검하였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 생산성 하락, 근로자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임금직무혁신센터추진단을 발족하여 임금․직무 관련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 앞으로 임금직무혁신방안 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모델 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허브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소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양성훈련자 적용제외 폐지, 적용주기 변경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 합의내용 이외에 추가로 적용주기 변경,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적용,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사건인데, 6만2천여 건이던 신고사건이 급증하여 21만5천여 건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50여명 밖에 증원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체불행정혁신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연이자제․반의사불벌죄 도입,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현재 하위법령을 정비중이다.

참고 자료

김철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장진나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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