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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행정과 행정정보화
1. 행정정보의 전자화와 고도이용
2. 행정정보 유통의 원활화와 종합적인 이용
3.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4. 정보시스템 및 집무환경의 고도화
5.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Ⅲ. 일본행정과 행정체제

Ⅳ. 일본행정과 행정지도

Ⅴ. 일본행정과 행정개혁
1. 국가재정의 압박과 단체사무화의 한계
2.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Ⅵ. 일본행정과 교육행정

Ⅶ. 일본행정과 비영리단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협력적 행정(Cooperative Administration ; Kooperative Verwaltung)은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행정결정대상의 복잡성,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된 개념이다. 수평적․공유적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 및 사업자들과 협력적으로 사회의 자발적 문제해결능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계층제에 의존하여 일방적 지시․복종관계가 아니라 행정, 사업자 및 주민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의 발견, 대안의 탐색, 타협과 조정 그리고 선택된 규제안의 집행에 상호 참여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협력적 행정은 우선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와 갈등주체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해결의 실마리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개별 실체법의 규정들은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협력적 행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하는 복잡한 행정문제들의 해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중성(polycentricity)과 복잡성(complexity)이 존재할 때, 즉, 문제발생과 그 해결과정에서 영향력있는 주체가 다수 존재하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권위주의적․일방적 결정구조는 치명적 약점을 보인다. 이미 행정 각 부처마다 각각 공익에 대한 보호관점이 다르고 자기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처간 갈등이 우리 행정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협력적 행정을 위해서는 동시적으로는 이해관계의 균형잡힌 고려(balance)가 필요하고, 통시적으로는 문제해결방식에 있어 일관성(coherency)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성장,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직 자치단체장, 도시사회의 생활폐기물이나 공장폐기물처리의 긴급성과 중요성, 지역경제발전에의 관심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갈등의 극복과 규제의 수용 내지 순응의 확보가 규제집행의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협력적 행정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력적 행정은 가변적이고 복잡한 행정문제들에 대해 협상과 조정에 의한 합의를 중시한다. 실정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방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적극적 대화를 통한 다양한 세부기준들이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도출되게 된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에 재량의 여지가 보다 넓게 보장되는 것이 중요해진다. 조정안의 형성에 있어 다수의 관계법들에서 제시된 일견 상충하는 규제목적들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환영받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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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호(1997), 일본의 행정정보화 기본계획과 개정안 내용의 시사점, 행정안전부
이종원(1998), 일본 행정개혁의 현상과 전망,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조희정(2009),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채우석(2008), 일본의 교육행정처분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하규만(2001), 일본의 협동적 공·사관계와 행정지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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