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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정부조직
Ⅲ. 일본의 정치
Ⅳ. 일본의 내각제
Ⅴ. 일본의 관료제
Ⅵ. 일본의 관료문화
Ⅶ. 일본의 국회
Ⅷ. 일본의 의회와 정당
Ⅸ. 일본의 좌파정당
Ⅸ. 일본의 좌파정당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체적으로 볼 때, 냉전 후의 일본 정치세력의 재편은 냉전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던 보수 대 혁신 세력의 대립구도가 무너지고 보수 대 신 보수 세력이라는 이른바 정치세력의 총 보수화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른바 `55년 체제`하에서 대립의 한 축을 이루던 혁신세력이 쇠퇴하면서 정치세력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한 신보수주의자들은 주로 일본의 전후 국가형성기를 지나 고도성장기 이후에 정치에 참가한 인물들로, 자민당의 각 파벌회장과 같은 원로 정치인들과는 달리 뛰어난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보수세력의 정책노선과는 정치성향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면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들은 미군정과 전후 국가형성기에 활동한 정치세력의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며, 정치자금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자민당 정권에 의한 보수정치 지향성을 갖고 있으나, 외세 특히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본의 국력을 기초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의 경제력에 걸 맞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치에서 신보수주의라는 경향이 하나의 사조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11월 나카소네(중증) 내각 성립시기로 볼 수 있다. 보수방류계의 정치인이라는 부담을 안고 수상의 자리에 오른 나카소네는 [전후정치총결산]을 표방하고, 이를 통해 전후의 패전의식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자 역설하였다(저구 효 1995, 107). 나카소네는 관료와 자민당내의 파벌 그리고 재계를 뛰어넘어 국민과의 직접적인 교감에 의하여 정치개혁을 단행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헌법개정의 시사를 비롯하여 원호의 법제화, 국기게양의 의무화, 관료의 야쓰쿠니 진쟈(정국신사) 참배 등 천황제가 지닌 국민 통합력을 이용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참고 자료

김세걸(2003) / 일본의 정당 민주주의 : 역사·구조·쟁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문광삼(2003) / 일본의 의원내각제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아(2009) /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규태(1993) / 일본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일본문제연구소
유관영(1998) / 기대에 못미친 일본의 정부 조직 개편, 산업연구원
장종완(2007) / 헌법개정 논의 뜨거운 일본 국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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