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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등장배경,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현황,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발생사례,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비판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등장배경
1. 노동조합의 내부 분열과 신분차별
2. 노동운동 전략 및 노선상의 분열
3. 노동운동의 이념과 정치적 원인

Ⅲ.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현황

Ⅳ.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발생사례

Ⅴ.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 자체에 대한 차별
2. 단체교섭을 매개로 한 차별
1) 전제조건의 고집
2) 타결월실시조항

Ⅵ.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비판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합을 핵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별 조직체의 모든 직종별 조직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일본해원조합 등 몇 개의 횡단적 조직을 제외한다면 본래의 산업별 또는 직종별 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또는 직종별 연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연합체가 각각 전국적 규모의 연합체인 「총평」, 「전일본노동총연맹」(이하 「동맹」), 「중립노동조합연락회의」(이하 「중립노운」), 「전국산업별노동총연합」(이하 「신산업」) 등으로 결성되어 이후 일본노동조합운동은 사실상 이 4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개해 왔다.
그러나 1987년 11월 민간노동조합의 전국적인 연합체인 「연합」이 결성되어 전후 일본 노동조합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철강운동을 비롯한 55개의 조합 및 「총평」을 제외한 「동맹」, 「중립노운」, 「신산업」 등을 통합하였다. 일본노동계에서는 이 시기를 연합원년이라고도 하며 이는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에 일본 기업의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기업별 조합주의 등을 중심으로 소위 일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렇지만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경제성장이 저하되어 기업은 설비 투자 중심에서 감량경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산업구조 자체도 중화학공업에서 상업 · 서비스업 ·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변화는 고용관계에로 변화를 주게 되었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마찰적 실업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중공업 또는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는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성장의 상업․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종신고용을 전제로 하는 상용노동자보다도 임시직노동자와 파트타임노동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종래의 일본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와는 지위가 다르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도 극히 적다. 이러한 사유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의 경우, 경영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 또는 대량해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치전환․전출․희망퇴직 등의 고용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은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인상의 자제와 함께 더욱 협조적인 자세로 각자의 업무에 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인 사기업체의 노동조합은 저성장기를 통하여 더욱 협조적인 방침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생활조건은 임금인상 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 즉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참고 자료

김삼수(2010) / 일본에서의 복수노조의 형성과 특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김삼수(2011) / 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병직(2008) / 복수노조와 일본노동운동의 교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희탁(2011) / 일본의 복수노조 경험과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정(2009) / 일본의 복수노조 병존하의 노사관계·노무관리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허민영(2006) / 일본의 복수노조 사례와 시사점, 영남노동운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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