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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방송의 규모

Ⅲ. 일본방송의 방송윤리
1. 다채널시대의 방송윤리
1) 청소년 보호문제
2) 의견의 다양성과 정치적 공평
3) 방송사업자의 자주성과 책임
4) 방송사업자이외의 자에 의한 평가
5) 권리침해와 권리자 구제
2. 프로그램조화원칙 등의 규제완화
3.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윤리

Ⅳ. 일본방송의 방송사
1. NHK
1) 설립
2) 운영
3) 조직
4) 재정
5) 방송서비스
2. NHK 관련회사
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판매분야
2) 업무지원분야

Ⅴ. 일본방송의 편성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철학적으로는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인 공익 개념(Bentham)과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이라는 분배적 정의관(Rawls)간의 대립의 산물이며, 통신 시장에서 경쟁에 의한 사회적 편익이 경쟁을 억제하면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부터의 편익보다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기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과 구현 수단이 변화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07년 AT&T 초대 사장이었던 Vail이 주창하였던 ‘One Sytem, One Policy, Universal Service`라는 슬로건은 당시 AT&T와 경쟁하고 있었던 독립계 전화회사를 배제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였다. 1876년 Bell의 전화 특허에 의한 독점이 1894년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다수의 독립계 전화회사가 등장하였고, AT&T는 그들과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전화 가입자들은 서로 통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신망이 단일의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AT&T의 독점에 의한 전화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꺼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요컨대 보편적 서비스는 정부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규제를 만들어 경쟁 사업자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는 1934년 통신법에도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남아있기는 하나, 1996년 통신법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된 최근의 정책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과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의 내부 보조 시스템에 의해서 실현되다가 1970년대 이후 시외 전화 부문의 경쟁이 도입되면서는 접속료 방식(TS 구간 통화 수입에 의한 NTS 구간의 원가 보조)이라는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시내 전화 부문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결국 경쟁 중립적인 보편적 서비스 기금 제도로 진화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역시 변화하였는데 과거 독점 시기에는 가입의 보편적 서비스(저렴한 가입료), 접속료 시기에는 이용의 보편성(저렴한 이용료), 목표 지향의 보편적 서비스, 고도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고비용 지역, 공익 단체 중심의 지원,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규정 여부) 등이 그 변화의 내용이다.

참고 자료

김경환(2003), 일본,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 발족,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항(2007), 일본, 방송 통제 및 자율성을 둘러싼 최신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배(1998), 일본의 방송정책과 산업 현황, 한국방송학회
백승혁(2009), 일본 방송사의 방송사업 외 비즈니스 전략,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문화진흥회 외 3명(2003), 일본방송연구, 방송문화진흥회
안수근(1990), 일본위성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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