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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사생활권과 은사권

Ⅲ.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보호

Ⅳ. 사생활권과 알권리

Ⅴ. 사생활권과 주거영역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3. 판례

Ⅵ. 사생활권과 외국사례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프라이버시는 죽었어, 살아있는 유일한 프라이버시는 자네의 두뇌 속에만 존재해"
토니 스콧 감독은 자신의 98년도 영화「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State)」에서 프라이버시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했다. 선량하게 살아가는 한 개인이 거대한 음모에 걸려 프라이버시가 파괴되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줄거리의 이 영화는 미래 사회에 과연 인간의 프라이버시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다.
과연 프라이버시는 우리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하찮은 것일까? 토니 스콧 감독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조짐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간의 유․무선 통신은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고 위치추적기술은 개인의 공간추적을 가능케 한다. 이미 국가와 기업에 의해 디지털 DB화된 개인들의 신상정보는 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졌으며, 거리와 건물 내의 CCTV가 개인의 일상적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출현으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될 사회문제로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n에서 유래된 말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말 시작되었다.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정의하였는데 2년 뒤인 1890년 Warren과 Brendeis라는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스팸 메일 발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문제 삼는 것도 이런 개념의 변천 때문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1983), 사생활권의 의의 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재위원회
김정혜(2007), 아내폭력에서 피해아내의 사생활권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김태형(2007), 학생의 사생활권 보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유일상(200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이수광(2002), 교육정보화에 따른 학생 사생활권 신장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최명근(1996), 세무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권 보장의 조화,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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