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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변천,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특징,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정상화,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방향,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망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변천과 특징

Ⅲ.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정상화

Ⅳ.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방향
1. 북일관계 정상화(북미수교 포함)는 한반도 주변의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의 도래를 초래하여 결국 북한을 국제사회의 무대로 끌어내는 역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북일 관계의 개선은 필연적으로 일본자본과 기술의 북한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Ⅴ. 향후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북?일 정상화교섭은 일본의 패전이후 진정한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1965년 국교정상화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의 일부분에서 식민지 청산을 부분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북한과는 공식적 인 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사죄?보상없는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 일 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보면 첫째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둘째로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 일관계에 관한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 조선노동당의 3당 공동선언의

<중 략>

일본으로서는 과거와는 달리 한국의 지지 하에 대북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된 셈이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대북 정책을 한국이 추구하는 대북 포용정책의 방향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수교에 나선다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 략>

북한이 내심 북일수교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지원할 금액은 5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5억 달러의 경제원조(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와 전두환정권 시절 40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자금을 현재의 달러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달러정도가 된다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30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김용복, 북일관계정상화의 정치경제 : 북일경협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대일본학회, 2001
백학순, 북미·북일 관계개선 문제, 세종연구소, 1999
양재인 외 1명, 북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정순원, 북일관계 변화의 특성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주봉호, 북일 관계 정상화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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