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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상 헌법 소원 청구기간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
2. 헌마 사건
3. 헌법 불합치 결정(실질적 위헌)
4.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

본문내용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
(1) 법률
(2) 입법부작위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정하는 것
- 진정입법부작위는 제청 대상이 될 수없음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국회의 입법행위가 불완전, 불충분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함으로 입법 부작위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되고 제청의 대상이 된다.

헌마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헌법상의 권리) ,권리 보호이익의 필요성 -> 법적관련성 ( 현재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 보충성의 원칙 (사전 권리구제 절차를 경유해야 함) -> 청구기간의 준수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 지정재판부의 심사(적법요건의 심사) -> 전원재판부의 종국결정 -> 공권력의 위헌 확인, 부수적은 규범통제도 가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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