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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배경,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형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향후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배경
1.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2.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3. 남북간 국력격차 심화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Ⅲ.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형성

Ⅳ.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1.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성과는 한반도 평화가 증진된 점이다
2.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3. 북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4.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Ⅴ. 향후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
1.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1) 정상회담의 성사와 이후 과정의 배경에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이 작용했다
2)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의 기본전략은 남한을 활용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3) 북한은 남한의 정정 불안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향후 남한의 정치적 상황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2. 대북정책 방향
1) 남북관계 개선의 요체는 북한이 자신의 체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남한이 북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 대북정책은 북한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3) 북한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및 전력 공급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어 북한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
5) 개혁 유도와 지속적인 지원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정치권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에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제1차 정상회담 국면 하의 대북정책이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었다면 향후 대북정책은 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의 통일은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현실적 목표를 지향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뜻한다.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적인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통의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민족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중점과 목표가 변화해 왔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통일의 전략과 정책도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의 궁극적인 방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 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의 세부적인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 략>

뿐만 아니라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동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었다.

<중 략>

- 경협의 형식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협력 당사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기함으로써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이 유지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의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대북정책을 정쟁에 이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점차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국정원 중심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통일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참고 자료

노정호 외 1명(2002),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서영만(2003),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정영태(2008), 신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최병보(2001),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최용섭(2002),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학회
한국군사학회(2001),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로 대북 화해·협력정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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