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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채위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신빈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고용안정 및 생존권보장,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페미니즘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Ⅲ.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채위기
Ⅳ.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신빈곤
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및 생존권보장
Ⅵ.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페미니즘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윤율 저하로 나타난 케인즈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시장에서 더 이상의 자본축적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는 공공부문에 공급할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야기시켰다. 이 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의 위기와 공공부문의 위기를 동시에 겪던 케인즈주의 조합주의를 공격하며 자신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해결자임을 자부하였다. 영국의 대처 수상을 선두로 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독일의 콜 수상, 일본의 나까소네 총리가 그 뒤를 따랐다. 현재 이 제국주의 자본국가들은 IMF, World Bank, G7 등 국제카르텔을 동원하여 이 광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고,

<중 략>

넷째로, 사회구조의 개혁문제이다.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부분을 이 범주에 넣은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IMF이행조건 재협상 문제인데, 특히 긴축정책 기조의 폐기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노동시장 관련 요구들은 내국자본이건 외국자본이건 상관없이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신자유주의는 강대국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시행하자고 먼저 주창한 국가가 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대해 강대국은 손해 볼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시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상품, 노동, 자본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국가는 강대국이요, 또한 손해를 보는 국가는 약소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말의 경제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장단점이나 타당도 등을 검토할 겨를도 없이 이것을 갑자기 도입?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철(200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조합주의적 관리, 세종연구소
김항섭(2001),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인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임영일(200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 전환,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윤상우(200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참여연대
오형석(2008),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서 국가의 역할, 중앙대학교
이현(200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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