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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북한IT(정보기술)의 육성

Ⅲ. 북한IT(정보기술)의 인프라
1. 소프트웨어 분야
2. 하드웨어
3. 인터넷
4. 교육

Ⅳ. 북한IT(정보기술)의 현황

Ⅴ. 북한IT(정보기술)의 발전정책
1. 현장 지원 중시 정책
2. 불균등 발전 정책
3. ‘우리식=자력갱생’ 발전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보통신이란 사회간접자본 혹은 하부구조를 지칭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통신은 신문, 방송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통신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체신이며, 통신, 방송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계를 신속 정확히 지어주고 소식을 제때에 전달하여주는 나라의 신경으로 간주된다.
북한에서 체신기능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는 지휘통신과 산업통신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경제지도와 관리를 보장하고 각 생산단위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보장하여 경제건설에 적극 복무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주민통신과 방송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에 봉사하는 기능이다. 셋째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모든 부분, 모든 단위, 모든 근로자들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침투하며 그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기동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전의 신경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통신정책은 국민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체제유지적 차원의 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정보통신산업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서 통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내각 산하의 있는 체신성(체신상 : 이금범)이다. 체신성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체신국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41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신성의 사업분야는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담당회사로 조선체신회사를 두고 있으며, 그 밑에 평양의 국제통신센터와 220개의 전신전화국이 있다. 우편통신분야에서는 1,500개 정도의 우체국이 우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은 조선중앙TV방송, 만수대 TV방송, 개성TV방송의 3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체신성 이외에도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이 통신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파관리는 체신성 전파관리국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관장하고 있다. 일반 주민이 국제전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당(4·13 연락소)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제위성통신국은 국가안전보위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대학 등이 국제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노동당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흥광 - 북한 IT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김상훈 - 북한 IT 산업 평가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2
박경윤 외 3명 - 북한 IT산업 활성화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 증진전략, 한국어정보학회, 2009
유영옥 - 북한 IT 산업의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5
조영기 - 북한 IT 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한국동서경제학회, 2004
최성 - 북한 IT인재육성과 SW교류협력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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