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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민족화해와 협력달성

Ⅲ. 민족화해와 외세극복

Ⅳ. 민족화해와 언론보도

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Ⅵ. 민족화해와 정비법령
1.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
2. 헌법상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민족화해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법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남북 양 정권은 국내적 차원, 민족적 차원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 냉전적 법령개폐에 필요한 자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국보법 개폐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에 국보법을 비롯한 민족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기본입장을 설문조사를 통해 공개,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 의원 자신의 철학과 무관하게 당론에 묶여 민족의 장래에 역사적 범죄를 끼치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여야는 이제 더 이상 민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민족화해문제에 대해 대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도 민족갈등과 분단보다는 민족화해와 통일지향적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는 성공적인 6.15 남북공동선언합의물과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라는 전향적 정책목표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평화를 실제로 법제도화 하는 국내적 차원에서 냉전적 법령정비문제에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전향적인 대북정책과 국내적 차원에서의 국내실정법의 개정, 민족쌍방간 차원에서의 남북간 화해․협력의 법제도화 문제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분위기조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제도화문제 사이에서는 아직도 큰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민족 화해․협력을 위한 법제도화 노력은 대북 정책 및 현실적인 남북현실과도 매우 괴리되어 있으며 나아가 대선공약에도 매우 미흡하다 하겠다. 정부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층의 눈치를 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못되며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참고 자료

김규원(2000) :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화합과 민족화해의 과제, 경북대학교평화문제연구소
김훈일(2010)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신앙인의 역할, 미래사목연구소
변진흥(2001) : 민족화해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이장희(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장희(2000) :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이재정(1997) :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화해, 대한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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