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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방송교류의 논의와 전개
Ⅲ. 남북방송교류의 과정
Ⅳ. 남북방송교류의 추진방향
Ⅴ. 향후 남북방송교류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분단국의 방송은 민족통일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이 통일문제에 소극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방송이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통일방송의무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경우에는 제 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인 州간 방송법 2조에서 방송프로그램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독일의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의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법 제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자는 통일에 미칠 방송의 영향을 인식하고 편성규약에 통일의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영상물 교류와 제작 협력 분야에서 남북 방송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거래를 피하면서 국내 수입업체나 중간업자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제작을 의뢰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간 거래업자의 농간이나 직접대화가 불가능한 이유로 북한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접할 수 있는 견본시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개최하면 현재의 다원화된 수입창구가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어 중복수입으로 인한 혼란도 막을 수 있다. 북한 영상물 견본시는 국내 수입업자가 중계업자를 통해 북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국내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방송인들을 위한 북한 영상물 견본시 개최가 갖는 의미는 비단 수입창구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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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2000),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정책연구, 정책연구
박은현(2010), 남북한 방송교류활성화를 위한 방송기술협력 방안, 한국방송공학회
이우승(2001), 남북방송교류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방송협회
이정택(2000),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 기술, 방송과기술
이우승(1998), 적극적 개방정책과 다양한 통일방송 지향 : 북한방송 개방과 남북 방송교류,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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