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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류협력법
Ⅲ.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교역
Ⅳ. 남북교류협력과 이산가족
Ⅴ.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Ⅵ. 남북교류협력과 식량지원

본문내용

Ⅰ. 개요

강대국들의 패권투쟁 속에 놓인 한반도가 그 패권투쟁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이 과거의 비극의 역사는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
역사 학자들은 2030년쯤 되면 동북아에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예언하고 있다. 즉 소련의 몰락으로 해체되어온 냉전 체제가, 중국이 거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다투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서냉전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의 냉전이 시작될 것이며, 그들이 세계 패권다툼에서 직접 충돌의 위험을 피하면서 힘겨루기의 전장을 찾는다면 한반도가 과거처럼 쌍방의 대리전을 행하는 땅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새로운 냉전의 해체기가 올 때까지 미루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북핵발전소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폭을 하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NMD, TMD 수행의 명분을 위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서 우린 또 이런 개연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한 세계 패권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은 회생 불능의 민족적 파멸을 의미한다. 국방부의 모의 전쟁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의 전력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달 사이에 50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의 90% 정도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 뿐이 아니다. 도시가스, 수돗물, 전기를 생존조건으로 하는, 남한의 부의 절반을 가진 서울 등은 삽시간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릴 것이며, 남쪽 지방에 산재한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 한반도 남쪽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위험을 막고 민족의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일러중 등 세계의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며, 이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이우정,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1998
이재호, 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임순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평가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조한범,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통일원,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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