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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체제][김정일][북한]김정일체제의 권력승계, 김정일체제의 구조적 성격, 김정일체제의 조직기반, 김정일체제의 정세인식, 김정일체제의 경제개혁, 김정일체제 관련 제언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체제의 권력승계
1. 북한은 그 나라의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인물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다
2.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유지․강화․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3. 북한은 후계자를 차세대에서 찾았다
4. 북한은 후계자를 다음세대에서 찾되 수령의 말년에 후계자를 추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찍부터 후계자를 추대하여 수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Ⅲ. 김정일체제의 구조적 성격
1. 김정일의 통치권력 장악은 독자적인 정치적 역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김일성 시대의 유산, 특히 경제적 실패의 유산은 그의 통치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김정일 시대의 국제환경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한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Ⅳ. 김정일체제의 조직기반

Ⅴ. 김정일체제의 정세인식

Ⅵ. 김정일체제의 경제개혁
1.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2.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엄격한 적용
3.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정치적․체제적 위기로 인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에너지 부족과 공장의 노후화로 인한 공업생산성의 현격한 저하, 농업구조의 모순과 자연재해로 인한 만성적 식량난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함으로써 상당부분 사회통제의 이완을 불러왔으며, 이는 김정일 정권과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붕괴 위협 때문에 개혁․개방 등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세력’, 곧 군부의 비호가 필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선군정치’의 구호를 내세우며 군부에 호의를 베푸는 등 군부 장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다. 예컨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군부에 대해서만큼은 경제적 특혜를 베풀고 있으며, 그 위상도 크게 강화시켰다. 실제로 제2경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군수산업체, 광산, 농장, 무역회사 등 군 경제기관들은 전력, 에너지, 외화 등 자재 및 자금 공급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군부 엘리트가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 당내 권력 상층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이 군부 우위노선을 지키면서 이를 자신의 권력강화와 체제유지에 이용하고자 함은 북한정치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군이 강력한 물리적 강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하겠다. 한마디로 지금의 김정일 정권은 ‘군부 우선정책’을 구사하며 자신의 정권 및 체제 안보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김정일이 “내 힘은 군력(軍力)에서 나온다”고 말한 배경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대내적으로 이러한 군부 우선정책을 통해 내부 권력기반을 보강함으로써 최대한 정권 및 체제 안보를 확립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 등을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 그리고

참고 자료

김종욱, 북한의 정치 변동과 일상의 정치 : 김정일체제 이후, 북한연구학회, 2007
민황기, 김정일체제 군부엘리트의 역할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5
안인해, 김일성헌법과 김정일체제, 한국정치학회, 1999
이동윤, 김정일체제 이후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정규섭, 김정일체제 구축과 통일정책,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최경주, 김정일체제에서 주체사상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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