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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개념,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비교,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선거,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현대적 대표제,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 관련 시사점 분석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개념
Ⅲ.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의 비교
Ⅳ.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선거
Ⅴ.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와 현대적 대표제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질서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지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치구조 구성의 최고원리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는 대개 대의제의 원리와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다. 국민주권론과 대의제에 대한 헌법 교과서의 설명은 매우 형식적인데 그 핵심은 첫째, 주권의 귀속주체인 국민은 현실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가치공동체로서의 전체 국민이고, 둘째, 따라서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어 주권이 대표에 의해 행사될 수밖에 없는 대의제가 필요하게 되며, 셋째, 그 대표는 그를 선출한 국민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 무기속위임을 본질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혁명 때 등장했던 국민주권론에 대한 역사적 설명일 수는 있으나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 주지 못한다. 한편 이와 같은 설명은 국민주권주의의 필수적 실현원리로서 대의제를 거론함으로써 대의제의 의의에 대해 지나친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오로지 국민대표기관을 통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입장은 선거가 사실상 유일한 주권행사의 길이라는 편협한 결론으로 이어져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종래와 같이 대의제를 중심으로 국민주권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적어도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부적합하다. 그러면 오늘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첫째, 대의제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대의제란 현실적 여건에서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일이 참여할 수 없으면서도 생략할 수 없는 최소한의 정치영역을 대의제로 담보하고 그 이외의 생활영역은 직접민주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즉 대의제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국민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국민의 광범위한 정치참여가 요청된다.

참고 자료

김철수(1983),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대명고시연구회
류시조(1999),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부산외국어대학교
박경철(2007),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한국헌법학회
윤성호(1986), 국민주권주의의 현대적 의의, 부산경상대학
이종률(1990), 국민주권주의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채우석(2006), 국가의 과세권과 국민주권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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