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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시내버스구조조정,대학구조조정, 구조조정과 병원구조조정,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여성구조조정, 구조조정 전지구적 구조조정,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3.04.12 한글파일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구조조정과 시내버스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1. 대학내 구조조정
1)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액을 국고로 지원
2) 사립대학 등록금의 단계적인 자율화

2. 대학간 통합 및 M&A
1) 사립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 법적 근거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2) 사립대학간 통합을 위한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

Ⅲ. 구조조정과 병원구조조정
1. 인원감축

2. 경상비 감축
1) 보훈병원
2) 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1) 행정자치부 행정보조 원 100% 감원
2) 국세청의 교환직 차별해고와 비정규직 전환
3) 원자력연구원
4) 근로복지공단
5) 중고등학교의 경우

3. 고용관리의 분산화, 비공식화

Ⅴ. 구조조정과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
1.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적용 및 강화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1) BIS비율의 적용 및 강화의 재고
2)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자산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완화
3) 자산관리공사의 매입률 상향조정

2. 저축은행의 공개매각은 퇴출 위주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1) 공개매각의 개선 및 보완사항
2) 채권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부족분 지원
3) 공개매각이 안된 저축은행은 예보에서 인수 후 정상화하여 매각해야 한다

Ⅵ. 구조조정과 여성구조조정

Ⅶ. 구조조정과 전지구적 구조조정

Ⅷ.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본문내용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최종적으로 1999년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제1단계로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제2단계로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이미 제1단계로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상태이다.
구조조정의 정책목표로서는 버스산업 전체적인 목표와 버스업체의 개별적 목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버스산업의 목표로는 자율적인 인수합병에 따른 대형화를 통하여 시내버스산업의 시장규모에 맞는 최적의 산업구조를 형성하도록 30개 내외의 업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중 략>

98년 뒤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 인력관리의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의 관리담당 부서가 고용형태의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산화(decentralization)되고 그 과정에서 실체적인 규모나 근로실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일선 부서 단위에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사환, 일용잡급직 등의 형태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기관별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심지어 부서 차원에서 관리하는 인력조차 기관장의

<중 략>

이러한 현상은 위기 속에서 전개 산업구조조정과 위기 후의 지배적인 경제활동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neoliberalist) 원칙과 질서로 재편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국가개입을 철회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조정의 방식이 위기를 전후로 한국사회가 작동하는 기본원리가 되었고, 그 결과로 고용 및 소비시장으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인구층이 신빈곤층을 두텁게 구성하고 있다. 이로써 그간 증후적으로 보여지든 신빈곤이 이젠 보편현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서대교(201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제도의 이해와 시사점, 손해보험협회
이진근(2002),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문제점 분석, 경북대학교
이용균 외 1명(201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조경진(2000), 병원 구조조정과 환경변화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인식과 대책,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조순경(2000), 구조 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한국산업노동학회
황치영(1999), 시내버스 구조조정방안 및 성공전략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POBA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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