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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평가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3.04.1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필요성
ⅰ. 개념
ⅱ. 필요성
ⅲ. 목적

Ⅱ. 사업내용
ⅰ. 사업내용
1. 기존의 행정정보(부동산 공적장부 18종)사업과 문제점
1)기존의 행정정보
2)문제점
2. 종합공부 증명 사업내용
ⅱ. 추진 단계
1. 단계별 추진단계
2. 사업 현황
ⅲ. 평가
1. 평가 기준
2. 평가 결과

Ⅲ. 결론
ⅰ. 기대효과
ⅱ. 문제점
ⅲ.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필요성
ⅰ. 개념
우선 공부란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대장이나 등본을 각각 발급하여 확인하던 시스템을 지적도와 건축물 대장 등 총 18종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1종으로 통합하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번의 신청으로 부동산의 모든 정보가 일괄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ⅱ. 필요성
부동산 관련 공적문서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계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부동산 공적 문서의 종합화체계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 곳으로 공적문서를 종합함으로서 각종 부동산 공적 자료 정비가 완료되고 일원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범위의 경제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편의와 경제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관련 공적문서의 종합화 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선진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부동산산업 활성화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 공적 문서의 종합화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목적
부동산거래,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금융조달 등 실제적인 부동산 관련 활동에 서 제각기 분리되어 있어, 부동산 정보 활용이 어려웠고 주민과 행정기관 모두 시간적 비용적으로 불필요 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무려 18종에 달했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다른 장에서 부동산 서류를 발급받아야하고, 한번에 5~6종의 서류를 각각 따로 뗄 경우 약 8000원 정도의 발급비용.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볼 수없는 불편함과 지적도기반 부동산 관련공부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있어 각 서류 간에 지번, 면적, 소유권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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